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이슈in]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최대 5500만원 축소 - 천지일보

출처 : 천지일보 이우혁 기자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12월 2일부터 적용

디딤돌 대출, 저소득층과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2%대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

수도권 내 5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까지 축소

▶ 디딤돌 대출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4억원까지 대출

 

[주요내용]
1.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공제'를 필수로 적용하여 대출 한도 감소

*방공제란 주담대 시 임자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출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예) 서울 5,500만원, 경기는 4,800만원
 기존) 경기도 5억원 아파트 = 보증보험 가입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적용, 3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변경) 3억 5천만원 - 4,800만원(방 공제) = 3억 200만원 대출 가능

방공제 - 최우선변제금

2. 후취담보(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 제한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 중 입주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장은 후취 담보 대출 신청 가능.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 완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내달부터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년부터는 2억 5천만원으로 완화.

▶ 제외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출, 저소득층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디딤돌 대출 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저소득층,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였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중이며,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가 일시적일지, 내년에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공급물량이 적은 서울아파트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